최근 미국이 유학생 비자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인 취업 비자 관련 법안 상세 정보

 

1. H-1B 비자 연례 발급 수 증가 (S. 3812/H.R. 6842)

• 주요 내용:
• H-1B 비자 연례 발급 수를 85,000개에서 140,000개로 증가
• H-1B 비자 복첨제도 개선
•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의 취업 허용 (H-4 EAD)
• 현재 상황:
• 2023년 12월 13일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
• 하원 상무위원회 심의 중

2.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취업 기회 확대 (S. 3579)

• 주요 내용:
•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취업 기회 확대
• STEM 분야 외에도 특정 분야 고숙련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 발급
• 특정 분야: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 현재 상황:
• 2023년 10월 26일 상원 상무위원회 통과
• 본회의 심의 대기

3. 외국인 투자자 대상 비자 혜택 확대 (S. 3578)

•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자 대상 EB-5 비자 혜택 확대
• 투자 금액 및 투자 지역 기준 완화
• 투자 대상 기업 확대
• 현재 상황:
• 2023년 10월 26일 상원 상무위원회 통과
• 본회의 심의 대기

4. 한국인 대상 L-1 비자 발급 요건 완화 (S. 3577)

• 주요 내용:
• 한국인 대상 L-1 비자 발급 요건 완화
•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근무 경력 요건 완화
• 한국 기업의 규모 및 자본금 기준 완화
• 현재 상황:
• 2023년 10월 26일 상원 상무위원회 통과
• 본회의 심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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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위 법안들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법안의 상세 내용은 미국 의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취업 비자 관련 최신 정보는 한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또는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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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미국 의회 웹사이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한국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 https://www.0404.go.kr/
•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 https://kr.usembassy.gov/ko/: https://kr.usembassy.gov/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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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 본 정보는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