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무료 노르웨이 대학, 2023년부터 유료로 전환 추진

 

노르웨이 정부, 2023년부터 대학 학비 유료화 예산에 반영

독일은 아직 무료 고수, 일부 대학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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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전통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대학원까지 학비가 무료였다. 그러던 것이 각국이 정책을 바꿔, 유럽 내 EU 국가 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유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받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영국이 가장 먼저 바뀌고, 이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도 유학생에게 학비를 받기로 정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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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를 무료로 하는 국가는 독일과 노르웨이였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가 최근 2023년 가을부터 EU/EEA 외부의 학생들, 즉 한국을 비롯한 외국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유료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환학생의 경우 학비가 여전히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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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대학교들은 대부분 공립으로 운영되며, 노르웨이 정부는 모든 사람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르웨이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현재 2023년 국가 예산에는 EU/EEA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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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U학생들이 학비를 내더라도 미국 대학처럼 몇천 만원 수준이 아닌, 핀란드나 네덜란드 대학 수준의 1천만원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여전히 월등히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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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비 무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한번 유료화로 정책을 바꾸었다가 무료로 환원을 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다 무료는 아니다. 공립 대학들 가운데서도 연간 몇백만원 수준의 학비를 받는 대학들이 꽤 있다. 바덴바템뷔르크 주는 학비를 받는다. 기타 15개 주는 여전히 무료 정책을 고수하지만 앞서 설명을 했듯이 대학마다 총장 재량으로 학비를 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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