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규 임용 검사 출신 대학별 순위 보기

고려대, 이화여대 공동 1위

2위 연세대, 공동 3위 서울대-성균관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검사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검찰 출신들이 윤 대통령 새 정부의 요직에 대거 배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편중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은 금년도 사법연수원 출신 중 검사로 임용된 이들을 대학 출신별로 본다. 금년에 사법 연수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2년전 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동안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판사, 검사로 임용되었고, 나머지는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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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연수원>

그동안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1위는 서울대학 출신이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변호사 시험으로 바뀐 뒤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대가 밀린 것이다. 잡스앤이 올해 임용된 신임 검사들의 로스쿨 출신을 분석했다.

금년도 검사 임용결과를 분석해 보니 고려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두 대학이 배출한 검사는 각 9명씩이다. 전체 임용 검사의 13.4%를 각각 차지한 것이다. 신임 로스쿨 검사 4명 중 한 명이 고려대와 이화여대 출신이란 계산이다.

지난해에는 성균관대와 부산대가 각각 8명씩을 배출해 공동 1위를 차지했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 출신 검사가 각각 7명으로 공동 2위, 이화여대와 서울대가 각각 5명씩을 배출해 공동 3위였다. 금년에 그 순서가 대거 바뀌었다.

 

22년에 검사 배출 3위 대학은 연세대 로스쿨로 6명이다. 그 다음 공동 4위는 서울대, 성균관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로 각 5명씩이다. 그 다음으로 영남대와 전남대가 각각 3명씩을 배출했다. 지난해 전남대는 검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영남대는 1명을 배출했는데 금년에 선전을 했다.

 

검사 2명을 배출한 로스쿨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중앙대다. 중앙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었다. 부산대는 지난해 성균관대와 8명의 검사를 배출해 공동 1위까지 올랐으나 금년에는 2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검사 1명을 배출한 로스쿨은 건국대, 서강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이다. 충북대는 지난해 1명의 검사도 배출하지 못했는 데 금년에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임용 검사들의 출신을 보면 서울 소재 로스쿨 출신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에서 전체의 71.6%인 48명이 임용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11개 로스쿨에서 전체 검사의 67%인 49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그 가운데서도 상위 10개 대학 로스쿨 출신들이 검사로 대거 임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출신이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이들 5개 학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부산대, 경희대, 경북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상위 10개 로스쿨로 확대하면 그 비중이 80.1%로 늘어난다. 로스쿨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로스쿨이 아닌 신규 임용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보자. 2022년 로스쿨 출신 신임 검사 67명 중에 고려대 학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26.9%로 1위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지난해 12명으로 3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크게 늘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지난해 이어2022년에도 연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신임 로스쿨 검사 중 연세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15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한다. 지난해13명보다 2명 늘었다.

 

3위는 서울대다. 올해 서울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신임 검사는 10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했다. 서울대는2020년, 2021년 2년 연속 1위를 지켰지만 올해는 3위로 떨어졌다.

 

최근 서울대 학부의 신규 검사 배출 실적은 2015년 28.2%, 2016년 35.4%, 2017년 26.3%, 2018년 27.7%, 2019년 12.7%, 2020년 18.6% 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0%대로 올라섰다가 올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서울대 다음으로 성균관대 학부 출신이 6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이화여대 학부 출신이 5명이다. 이 밖에 경희대와 국민대가 각 2명씩 배출했다. 경찰대, 단국대, 동신대, 숙명여대, 영남대, 와세다대, KAIST, 한양대, 홍익대 9개 학교는 1명의 신임 로스쿨 검사를 배출했다. <세상의 모든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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