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계열 대학, 조지아 주립대학들은 이미 '소수계 우대' 폐지해 이번 판결 영향 없다.

 

미 연방 연방 대법원이 29일 하버드 예일 등 명문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UC 계열 대학과 조지아 대학, 그리고 플로리다 주립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학들은 이미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공립대학을 관할하는 대학시스템(USG) 당국자들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지아 26개 대학은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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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학들도 지난 2000년까지 소수계 학생을 10~15%까지 선발해 왔지만 불합격한 백인 여성 3명이 신입생 선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 학교측이 패소한 이후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아직 소수 보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래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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