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담합 혐의 4개 대학, 집단 소송에 합의

 

 

 

다트머스 대학, 라이스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밴더빌트 대학 합의에 동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코넬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노트르담대학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등은 소송 중

​

미국 대학도 요지경이다. 많은 사립대학들이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물론 국제학생들에게도 Financial aid를 준다. 그런데 가급적 적게 주려고 제공 방법을 공유하다 고소를 당했다. 4개 대학들은 집단 소송에 합의해 합의금을 내기로 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대학들은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 당사자 대학들이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이라는데 더욱 깜짝 놀랠 수 밖에 없다.

 

합의한 4개 대학은 다트머스 대학, 라이스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밴더빌트 대학들이다.이들 명문 대학 4곳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 금액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년 동안 제기된 연방 집단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

​

금요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다트머스 대학, 라이스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밴더빌트 대학은 소송 해결을 위해 총 1억 6,6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

다트머스와 라이스는 각각 3,37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밴더빌트는 5,500만 달러를, 노스웨스턴은 4,3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

현재까지 17개 피고 학교 중 10개 학교가 합의에 동의했지만, 이들은 혐의 내용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현재 총 합의금은 2억 8,4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금액은 피해 학부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학급의 각 학생은 합의금으로 약 75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아직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송에 남아 있는 7개 대학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코넬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노트르담대학교,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이다.

​

이 반독점 소송은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일부 대학에 재학했던 학생 그룹을 대리하는 여러 로펌에 의해 제기되었다.

​

원고들은 대학들이 예비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공유함으로써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은 피고 대학들이 "경쟁의 장으로서 재정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고안된 가격 담합 카르텔에 참여했으며, 실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순 등록금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미래교육연구소>

​